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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 례 명 : 나주종합스포츠파크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과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조 례 명 : 서울특별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...
  • 자치법규「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이 천 시 장...
  • 자치법규「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화 성 시 장...
  • 자치법규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 제정 입법예고

   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 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 : 202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-44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7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72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76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...